고용노동부는 2019.10.7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등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 진다고 보도했다.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이미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추가로 방문 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, r돌봄 서비스 종사자, IT 정보통신 업종 자유계약자인 프리랜서 등이 포함된다. 특수형태근로자는 2020년 7월 단계적 적용하고 중소기업 사업주 자격 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한다.
입법 예고
- 2019.10.8~2019.11.17 꿂뜀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&
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p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
1. 현재 기존 산재보상
가. 특수형태근로자
-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중*
- n특고 적용 방식 께쓱
① 당연 적용(적용 제외 허용)
② 보험료 s공동부담(1/2)&
③ 기준보수액(고시)에 따라 보험료 납부(해당 업종 보험료율 적용) 및 급여 산정
- 전체 특수고용노동자^
* 40여개 직종, 166～221만 명k
*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: 9개 직종, 47만 명
나. 중소기업 사업주
- 희망 사업주가t 보험료 전액 부담 임의가입 방식
- 가입요건 엄격 뜱꽓
-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 방식
① 임의가입(본인 신청)
②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)
③ 고시 임금(1~12등급)에 따라 보험료 납부(해당 업종 보험료율 적용) 및 급여 산정
- 근로자 고용u 사업주 :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
- 1인 자영업자 : 12개 업종(예술인 등)
2. 특수형태근로자 유형화, 분야별 적용 직종 확대_
- 2008년 : 보험설계사v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%
- 2019년 1.1 : 건설기계 기사 11만명 산재보험 적용$
- 2021년까지 적용 직종 확대[
* 방문 서비스 종사자#
* 화물차주 꿁쑭
* 돌봄 서비스 종사자
* 정보통신(IT) 업종 자유계약자(프리랜서)
3. 방문 서비스 종사자
가. 방문 판매원@
- 가정 또는 사업체 방문 상품과 서비스(화장품, 건강기능식품, 상조 상품 등) 판매
- 방문판매법, 3가지 형태(일반, 다단계, 후원) 구분]
- 일반‧후원 판매원 : y특고 요소 강함ㄸ
- 다단계 판매원 : 자가 소비 또는j 부업 목적 판매원 대부분
- 일반 : 가정 등w 방문 판매, 판매원 실적 따라 수당, 4만여 명
- 후원 : 직근 상위 판매원 후원 받아서 방문 판매하되 후원수당 부담, 7만여 명
- 다단계 : 상위 판매원이 3단계 이상(후원은 2단계), 157만여 명(상근 활동은 5만여명)
- 일반‧후원 방문 판매원(11만 명) :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추가
- 업계 특성* 감안, 상시적 판매 업무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** 제외{
* 자가 소비(할인 구입) 목적 또는 등록 후 활동하지 않는 판매원도 일부 존재}
** (예) 6개월간 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총 소득이 300만 원 이하 (고시 사항)
나.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
- 가정 또는 사업체 방문 고객 구입i 대여제품(정수기, 공기청정기 등) 유지관리 위한 점검 활동(필터교체, 청소상태 점검 등) 수행!
- 대부분 전일제 형태 노무 제공 꿁쑥
-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통해 방문 일정‧업무시간 등 관리:
- 전체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(약 3만 명) :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추가;
다. 방문 교사
- 회원 가정 직접 방문<
-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
- 학습지 교사(4.7만 명)와 기타 방문 교사*(4.3만 명) 구분
* 장난감, 피아노, 미술, 컴퓨터 등 학습교재·교구 등을 활용하여 방문 지도>
- 특정업체 전속, z노무 제공(1사 전속주의)
- 현재 산재보험 적용 학습지 교사
- 추가로 기타 방문 교사 : 산재보험 적용
- 특고 직종 : 학습지교사에서 전체 방문 교사로 확대ㅆ
라. 가전제품 설치기사
- 가전제품 배송‧설치, 시운전하여 작동상태 확인ㄲ
- 대형 가전 설치기사와 소형 가전 설치기사로 구분
- 대형 가전 : 주기사가 보조기사 고용 2인 1조 배송‧설치
- 소형 가전 : 설치기사 1인 단독 배송‧설치 꿁쑹
- 소형 가전 설치기사 보호
- 단독 작업 설치기사(1.6만 명) :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추가
* 대형가전 주기사 : 사업주(임의가입)
* 보조기사 : 근로자(당연 적용)로 보호(현행과 동일)
ㅇ2019년 11월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, 화물차주(개인 운송사업자, 지입 차주), 중소기업 사업주(1인 자영업자 포함)